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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석’ 야성 과시한 한국당…대법원장 인선 제동 예고

기사승인 2017.09.12  1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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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 또 협치 실종에 대해 야3당이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저를 만들었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야성을 강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 부적격 3종세트로 명명한 바 있다”면서 김 후보자 임명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서 사법부의 이념화와 정치화, 코드화를 초래할 수 있는 명백한 부적격 후보자”라며 “더군다나 양심적 병영거부, 군대 내 동성애 문제 등 예민한 사회 현안에 대해 일반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오늘 엄중한 청문회를 할 것”이라며 “사법부마저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특정 이념, 코드화를 할 사람을 지명해서 빚어지는 인사참사는 더이상 없어야 된다고 판단하기에 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오만과 독선을 멈추고 겸허해지라는 민의의 경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을 보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 또 협치 실종에 대해 야3당이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저를 만들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좀 더 낮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야당의 뜻을 존중하고 오로지 코드 보은 인사를 해온 인사 행태에 대한 반성과 또 이러한 인사참사를 불러온 인사라인 경질 등 인사시스템을 다시한번 검증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11일)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런 중요한 자리에 특정 편향 인사가 똬리를 틀게 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왜곡되고 특정 세력에 장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만개한 세계 여러나라를 보더라도 특정 이념을 대표하는 분을 대법원 수장으로 임명하는 사례는 없다"며 "그런 사례가 있다면 여당이 우리 제1야당과 국민들에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이날(11일)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건은 저희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절대 찬성해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 된다는 것을 확언해 말씀드린다”면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대법원이 좌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 김명수 후보자가 임명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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