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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청문회] 야권, ’경력부족·이념편향’ 지적… 여권 “반대 위한 반대”

기사승인 2017.09.12  14: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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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일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야권은 후보자의 경력부족과 이념편향성 등을 지적한 반면, 여당은 "적임자"라며 반박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경력부족과 정치편향성 등을 중심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 경력’이 없는 대법원장 후보자라며 경력 부족을 지적하는 한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해 이념 편향성이 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경력부족·정치편향성’ 공격에 적극 방어하는 한편, 사상 검증성 질문에 대해 야당을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무리 자료를 봐도 행정능력이나 재판 경륜이 대법원장 자격이 있나 의심이 된다”면서 “예를 들어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가 되는 게 경찰 내에서 납득이 되겠나,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춘천지검장이 검찰총장을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려하는 바는 알겠지만 저 나름대로 기여가 되는 능력이 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을 지적하며 “사법부마저도 코드 인사, 편가르기 편향 인사를 하면 안되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새로운 사법 숙청이,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대법원 내에 3000여명의 법원 조직에서 청문위원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전희경 의원도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다 같은 색깔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로 채워지는 것”이라며 이념 편향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한국당의 공격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활동을 했고 몇 가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반박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좌파 혹은 이념 코드의 굴레를 씌우면 사상논쟁으로 묘하게 흘러가는데, 좌파 프레임, 색깔론, 코드 논란의 덫이 씌워지면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 난 인간이 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사상 검증이 아니라 사법개혁 적임자인지 지난 겨울 촛불광장에서의 민심을 승화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김 후보자의 경력 부족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사법개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이 지점에 기수, 의전 등을 이야기하니 착잡하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중에서 더 높은 기수, 나이 많은 대법관들이 많다”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후보자를 지명했어야 했다”고 야당의 경력부족과 사법부 장악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사목록에서 배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했는데도 면죄부를 받았지만 국민 안에서 역사 안에서는 유죄”라며 “당시 검사 중 일부는 국회의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곽상도 한국당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를 두고 곽 의원은 “(제가) 어떤 식으로 수사팀에서 공소 유지하게 됐는지 정확히 모른다”며 “생중계되는 청문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의원에게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다.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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