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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조원 과징금 불복… EU 상대 소송 불사

기사승인 2017.09.12  1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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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구글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받은 과징금에 대해 불복했다. EU가 책정한 사상 최대 금액인 ‘24억 유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구글과 EU 간의 법정 다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은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제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반발,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대변인은 ECJ에 제소한 것은 인정했지만 소송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6월 구글이 자사 쇼핑·여행 사이트 등에서 특정 상품을 우선 배치한 점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24억2,000만 유로(약 3조2,600억원)을 부과했다.

유럽연합은 “구글은 쇼핑 비교 결과를 왜곡해 검색엔진으로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90일 안에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 역시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유럽연합은 구글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9월 28일까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일매출 5%를 추가 과징금으로 책정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구글은 지난달 30일 EU 경쟁당국에 ‘구글 쇼핑 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한 달도 안 돼 법원에 과징금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의 이번 제소에 따라 EU와의 법정 다툼은 장기전으로 접어들 조짐이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gmail.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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