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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부활한 ‘재계 저승사자’… “본 게임 시작된다”

기사승인 2017.09.13  1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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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집단국’ 신설 등 공정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
대기업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재벌개혁 신호탄

김대중 정부 시설 대기업 조사를 전담했던 공정위의 '조사국' 격인 '기업집단과'과 12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더욱 매세워질 모양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이 12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1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 조직개편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집단국은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5개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기업집단정책과는 현 경쟁정책국에 속한 기업집단과에 인원을 충원해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려진다.

기업집단국에 배치될 인력은 50여명 수준이다. 이들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31개)과 5조~10조원 준대기업집단(26개)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들여다보게 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과거 대기업 조사를 전담했던 ‘조사국’의 후신격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신설된 공정위 조사국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 체제를 완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지만, 대기업의 반발에 부딪혀 2005년 폐지되는 운명을 맞았다.

지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조사국 논의가 이뤄졌지만 또 다시 재계가 반대하면서 실패했다. 예정대로 기업집단국이 신설된다면 ‘재계 저승자사’라 불리는 공정위의 대기업 전담 부서가 12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셈이다.

기업집단국 신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재벌개혁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대기업 조사에 맞춰 이를 전담할 부서를 개설한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유통업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갑을관계 문제에 집중했던 지금까지가 ‘워밍업’이었다면, 하반기부터는 공정위가 ‘본게임’에 들어갈 것이란 게 관가와 재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에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하면서 시한을 올해 12월로 못 박아 재계에 긴장감을 불어 넣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기업집단국과 함께 디지털조사분석과도 신설한다. 이는 이전의 디지털포렌식팀을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이곳에는 17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12년 만에 부활한 기업집단국 신설과 함께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할 공정위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민석 기자 sisaweek@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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