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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수정 제안

기사승인 2017.09.13  1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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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민의당과 전북도 정책협의회에서 안철수 당대표가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은 주식 백지신탁 대신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여당 측에서 “주식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인재추천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해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에서는 백지신탁 제도 때문에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인재를 쓸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을 통해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 봉사하는 공직을 맡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시행된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고위 공직자의 업무 관련 기업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장관에 임명되면 보유 주식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가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한 달 안에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성공한 창업자’가 중기부 장관에 오를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후보자는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 출신이다.

안 후보는 “예를 들어 장관 퇴임 후 5년 또는 10년 동안 주식을 매각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면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일을 자격도 없는 아무나에게 맡길 수는 없다.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인재가 국가를 위해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및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공론의 장에 오르는 것 자체가 국력낭비”라고 했고, 장진영 최고위원은 “장관은커녕 교수조차 할 자격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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