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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부결 진실게임] 민주당 공격에 국민의당 "민주당에 배신표 있다"

기사승인 2017.09.13  17: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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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찬성표 숫자를 계산해가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진행돼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일일이 따져볼 수 없는 상황에서 양당 모두 “우리 당은 100% 가결에 협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지키기 위해서 평생 노력해온 김 후보자를 부결시키는 것이 국민의당의 정체성인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지도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보시길 바란다”(김태년 정책위의장) “순간의 기쁨은 누릴지언정 역사와 국민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패배자로 남을 것”(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이라는 등 연일 국민의당을 향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의 공세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들이 한 것은 모두 옳고, 반대하면 악으로 몰아붙이는 전형적인 이분법적 발상”이라며 “이렇게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재단하는 인식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배격했던 계파패권주의”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20~22명 정도가 고민 끝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안다”며 “부결 책임은 내부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민주당에 있다”고도 했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찬성표는 145표(출석 293명)였다. 찬성 당론을 정한 민주당은 120명의 의원들이 전부 출석했고 역시 찬성 입장인 정의당도 6명의 의원들이 자리를 지켰다. 자유한국당(107석·출석 102명)과 바른정당(20석)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자유투표 방침을 정한 국민의당(40석·출석 39명)이 결정권을 쥐고 있었던 셈이다.

김 원내대표의 계산에 따르면, 국민의당 소속의원들은 최소 20~22명 가까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120)과 정의당(6), 진보성향인 새민중정당(2), 민주당 출신으로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서영교 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면 나왔어야 할 찬성표는 150~152표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수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부결됐다는 게 국민의당의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제가 아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국민의당한테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에 아주 비판적인 발언을 하신 분들도 있고 특히 인사문제나 안보문제에 있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민주당 이탈설’의 근거를 댔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들까지 전부 출석해 100%의 출석률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김 후보자 인준 통과가 간절했다는 방증인데 민주당 내에서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은 상식과 맞지 않는다”며 이탈표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자기들(민주당) 말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 인준안은 가결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당에서 20~22표의 찬성표가 나왔다는 것은 100% 확실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우리만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존재감을 키워주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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