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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부적격' 채택] 청와대 민정·인사 라인 책임론 급부상

기사승인 2017.09.13  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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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원인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13일 국회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취지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비록 야당소속 의원들만 참석해 의결한 것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비토 의견이 적지 않았다. 부적격 이유로는 자질과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채택된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 따르면, 청문위원들은 박 후보자에 대해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부처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만한 전문성과 행정경험,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다”고 판단 내렸다.

◇ 계속되는 인선 잡음, 조국·조현옥 검증능력 논란

청문보고서는 관례에 따라 오는 14일 전자발송 형식으로 청와대에 송부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송부된 청문보고서를 우선 검토 후 박 후보자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일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벤처분야에서는 (박 후보자) 본인의 강점이 있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등에 대해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게 국회의 의견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전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점치기도 했다. ‘적합’ ‘부적합’ 의견 병기가 아닌, 부적합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청와대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적합 청문보고서 채택 전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끝내 ‘부적합’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청와대의 부담이 커졌다. 무엇보다 당장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인사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자질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만약 박성진 후보자가 물러날 경우,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후보자,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전 대법관 후보자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 낙마자는 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 1기 내각 낙마자 수와 비슷한 규모다.

◇ 靑 ‘역량검증은 국회 몫’… 문책은 없을 듯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간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점을 들어 인사검증 문제를 피해갔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지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도 더 지난 시점에서 이뤄졌고, 인사추천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라는 점에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 등 관련 인사들을 문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백지신탁’ 문제 등 후보자 인선에 걸림돌이 적지 않았고, 각종 비위 등 청와대가 검증해야할 사안은 충분히 검증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을 국회, 국민, 언론이 검증하는 것”이라고 했었다. 국회가 후보자의 역량 및 자질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낸다면 후퇴할 여지를 남겨놓은 셈이다.

이를 감안한 듯 민주당도 ‘자질’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부실로 옮겨 붙을 수 있는 ‘창조과학’ ‘뉴라이트 사관’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익표 의원은 “후보자를 평가하는데 있어 이념이나 사상 종교 양심의 문제를 갖고 부적격 판단을 해서 인사청문회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의결한 야권도 ‘자질’ 문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종교 혹은 이념에 따른 판단을 내렸을 경우, 역풍이 우려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후보자의 이념이나 종교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자질이나 업무능력에 대한 부적절”이라고 설명했고, 윤한홍 한국당 의원도 “자질 및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역사관이나 신앙의 문제를 삼았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정직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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