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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검찰 소환 불응… 블랙리스트 무죄 뒤집힐까

기사승인 2017.09.14  1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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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박근혜 정권에서 작성된 수석비서관회의 자료가 발견되면서 검찰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다. 1심에서 무죄로 선고받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 당시 수석비서관회의 문건이 수사의 근거가 됐다. 결국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받았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9,000여건에 달하는 문건을 넘겨받았다.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작성된 것으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02건 등으로 일부 문건에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 배제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전 장관이 회의 참석자라는 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도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수차례 소환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불응하고 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소환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자료가 확보된 만큼 추가 증거 제출에 힘쓸 계획이다.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소미연 기자 pink2542@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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