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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참모진, 박성진 파문에 진퇴양난… 문재인 대통령 "담담하게 하라" 주문

기사승인 2017.09.14  18: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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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후보자의 거취판단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들을 향해 "담담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14일 박성진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청와대에 송부됐다.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게 국회의 의견이다. 법률상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지만, 국회가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황이어서 부담이 작지 않다.

청와대는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국회의견을 받아들여 임명철회를 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당장 박 후보자를 추천한 인사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될 수 있고, 이는 국정운영 동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마냥 임명을 미룬 채 시간을 끄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참모진들을 다독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담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정치권이나 여론의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유보’를 선택한 만큼,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할 때까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살펴봐야할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 임명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계한 것으로 정치권은 받아들이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놓고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로 박 후보자를 남겨둔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야권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에 확신을 줄 때까지 박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포석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당분간 상황과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분간이라는 말 속에는 통상 2~3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인사뿐만 아니라 법률안 예산안이 얽혀있고, 야당은 여러 연계 전략을 쓴다. (박 후보자 임명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임명돼야 제청을 받아 대법관 임명을 할 수 있다”며 “현 대법원장 임기는 24일까지다. (국회가 가결하지 않으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이 초래되는 상황이고 야당이나 여당 모두 부담”이라며 동의안 처리를 압박했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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