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 문건.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의 서명이 선명하게 확인된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다. 이 문서에는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의 서명이 선명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댓글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담긴 <사이버사령부 관련 BH 협조 회의 결과(2012년 3월 10일)> 문건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군무원 정원 증가 ▲북한의 대남 C-심리전 대응전략 관련 ▲국방비서관실 요청 사항 관련 등 세 가지다. 문서에 따르면 회의는 ‘청와대 대회전략기획관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판단된다.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적시된 부분은 ‘군무원 정원 증가 관련’ 이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한 해 7~8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했지만, 2012년 10배 가까이 늘어난 79명을 채용하고 이 중 47명이 댓글공작이 이뤄진 530심리전단에 집중 배치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이 전 대통령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심리전 대응전략 중 “BH(청와대)는 창의적인 대응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추진 중간 평가 보고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집중 대응 요구”했다는 문구도 등장한다. ‘주요 이슈’는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탈북자 인권 유린 등이라고 예시했다. 정치적 사안에서 정부 측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무엇보다 ‘국방비서관실 요청 사항 관련’ 항목에서는 “국방비서관은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하는 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를 요청”이라는 부분이 나온다. 작전 결과는 “대면 보고만 가능함”이라고도 나와 있었다. 즉 청와대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보고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철희 의원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초가 되는 문건”이라며 “지난 2013년 수사 당시에도 김관진 전 장관과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꼬리 자르기로 덮어져 버렸다. 명백한 증거자료들이 밝혀지는 만큼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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