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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국감 돌입… '적폐청산'과 '무능심판' 격돌

기사승인 2017.10.12  0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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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서 직원들이 상임위원회별 대상 기관을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가 12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올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5개월간 국정운영 평가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도 지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직접 연관이 있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안보 무능 책임’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미 FTA 재헙상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와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 정무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순환출자 규제·금산분리·골목상권 보호 등 정부의 대기업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 다툼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권 심판을 앞세운 ‘적폐청산’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 심판인 ‘신(新)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어 각 상임위 쟁점 현안 별로 여야간 정치보복 공방도 예상된다. 민주당·한국당은 각각 12일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별 현안 점검과 국감 세부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과거 정부의 민생 파탄, 국기문란을 바로잡는 국정감사인만큼 소속 의원들이 어느때 보다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을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고 북한 도발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민생 국감, 안보 우선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정감사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쟁터로 생각하고 국회의원 뿐 아니라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 등 모든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해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신적폐, 원조적폐를 심판하기 위한 총력 체제를 가동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현 정부와 전임 정권 문제점을 모두 따져보는 방향으로 국감에 나서기로 했다. 바른정당의 경우 쟁점 현안에 대해 한국당과 비슷한 방향으로 입장을 갖되 일부 현안의 경우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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