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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이수 대행체제 방침에 반발… 헌재 국감 보이콧 검토

기사승인 2017.10.12  0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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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동철 원내대표가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김이수 권한대행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힌 청와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미에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현장 국감이 파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지난달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헌재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헌재 국감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헌재 국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 방침을 철회하고 임기 6년의 신임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재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와 헌재의 위헌적 결정에 대한 조속한 해소가 없는 한 내일로 예정된 헌재 국감은 정상 시행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의당의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지금이라도 헌법 무시하고 국회를 부정한 의사결정에 대해 해명하고 헌법이 부여한 민주주의 보루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헌재소장 지명권을 조속히 행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 과정에서 낙마된 데 대한 책임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김 권한대행이 낙마한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내부단속을 다 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국민의당도 김 후보자가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국회의원들의 표결결과를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헌재소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했는데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결정하는 게 무엇이냐”며 “이것은 국회 무시, 국민 무시, 국민 우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파행적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조기에 지명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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