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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포함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중

기사승인 2017.10.12  1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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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검증절차를 밟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해 복수의 인사를 놓고 검증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유력하게 관측하고 있는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도 후보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후보를 놓고 검증 중에 있다. 아직 내정은 아니고 미정상태라고 할 수 있다”며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도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후보자 물색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본격적인 ‘검증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남석 고등법원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거쳤다.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16기)와 황정근 변호사(56·16기) 등도 후보군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헌법재판관 인선에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차기 헌법소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역대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중에서 나오는 게 관례였다. 앞서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관측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맡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며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대통령 몫이다. 김이수 권한대행 체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새 재판관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차후 소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도 이를 반기는 모양새다. 김이수 후보자 동의안 부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이 앞장섰다. 이날 원내정책회의를 주재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행적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조기에 지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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