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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과속하다 사고내면 과실비율 20%p 가중

기사승인 2017.10.12  11: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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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음주, 과속운전 등으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면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이 20%p 추가로 가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뉴시스>

[시사위크=김정호 기자] #A씨는 최근 퇴근길에 DMB로 드라마를 시청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지난해에도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낸 적이 있던 A씨는 과실책임 증가로 자동차보험료 할증 증가가 예상되자 크게 후회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 비율은 보험료와 보험금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보험금은 줄어드는 반면 내는 보험료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음주, 무면허, 과속운전, 부주의로 등으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면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이 추가로 가중돼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는 자동차사고 때의 과실비율이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50% 미만의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다르게 적용된다.

우선 운전자가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 교통법규를 어겨 사고를 일으키면 기본 과실비율에 20%p(포인트)가 추가로 가중된다. 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교통사고 취약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도 해당 운전자에게 과실비율 15%포인트가 가중된다.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금지, 야간 전조등 점등 등을 어겨 사고를 일으켜도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이외에 한눈팔기 등 운전자가 부주의에 의한 사고도 과실비율 10%포인트가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간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호 기자 sisaweek@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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