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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정감사 국방위] 여당, 정치댓글 질타… 야당, 북한 군사기밀 해킹 거론

기사승인 2017.10.12  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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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방부를 향해 정치댓글 작업을 포함한 일탈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군사기밀 해킹과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을 집중 거론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T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방망을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에 462건이 발송됐다. 이것이 정당한 문건이냐”고 국방부를 질책했다. 이어 “(국방부가) 예산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이 예산을 이례적으로 배정해 댓글공작 뿐 아니라 합성사진을 배포해 정권 비판 세력을 인신공격하는 데 능력을 활용했다”며 “이에 연루된 사람들은 승진이나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역시 국방부 검찰단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10년간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처벌된 인원은 전 사이버사령관 2명을 포함해 전원이 댓글 부대로 알려진 사이버사령부 530단 소속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북한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이버전력을 운용하고 있었나. 이효리가 어떤지 홍준표가 어떤지 그런 걸 썼다고 (조사에서) 나오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과거 정권과 그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재조사해 추가로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확실히 처벌할 것”이라며 “새로 형성된 TF에서는 지위고하나 부대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반면, 야당 소속 국방위 위원들은 북한의 군사기밀 해킹,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에 대해 질의했다.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과 미국에서 무방비로 우리의 군사기밀이 북한 해킹에 노출되는 것을 보고 제대로 된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그런 분야는 별도 채널을 유지하기 때문에 빠져나갔다고는 보지 않는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경 의원은 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재배치해야 그나마 북한·핵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술핵이란 용어가 붙여진 핵무기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배치하네 마네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송 장관은 “미국에서는 전술핵이라는 용어가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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