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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아닌 ‘성평등’ 개헌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

기사승인 2017.10.12  17: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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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주최해 열린 제4차 성평등 헌법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성평등 헌법 릴레이 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열렸다. ‘제10차 헌법개정과 여성대표성’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 명칭을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박이 이뤄졌다.

일부 보수 기독교계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 조항을 ‘성평등’으로 개정할 경우 양성 간 결합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건강한 가정의 기본 틀이 무너진다” “‘성평등’ 개헌은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한다”는 등의 이유로 성평등 개헌 논의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부 기독교 세력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은 여성의 권익을 후퇴시킨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이진옥 젠더정치연구소 대표는 여성학자 정희진씨의 책 내용을 인용해 “양성평등은 남성을 규범으로, 여성을 부수적인 타자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부처 여성가족부의 공식 영어 명칭 역시 ‘Ministry of Gender Equality(성평등) and Family’로 돼있다.

정희진씨는 자신의 책에서 “양성평등은 여성주의의 덫이다. 여성주의의 목적 중 하나는 사회 정의로서 성차별을 철폐(완화)하는 것이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 집단과 집단이 평등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성평등 개헌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헌법 개정의 시도”라는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등 보수 기독교 단체의 주장을 들며 “‘양성’에 대한 강조는 동성애 반대로 가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 인권침해를 걸고 나온다는 점에서 심각한 헌정 질서의 위협이자 미래지향적 국제사회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은경 한국YM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은 이 같은 성평등 용어 논쟁에 대해 “생물학적 두 집단인 남자와 여자가 기계적으로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닫힌 주장을 넘어 ‘국민’ 안에 존재하는 성차를 인정하고 양 성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며 사회적 논의 수준을 심화시키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당 박주현 전국여성위원장은 “남녀차별 문제가 구체적인 조항으로 헌법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여성들의 힘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논리도 개발해야 한다”며 “서로 토론으로 합의를 이뤄야 할 부분들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통해 사람들이 (성평등 논의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당 여성위에서도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은진 기자 jin9eun@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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