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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의아해한 홍준표의 개헌 말바꾸기 ‘왜’

기사승인 2017.10.12  18: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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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개헌은 대선보다 더 중요한 국가 대사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홍준표 대표가 내세운 이유다. 그간 주로 야당이 개헌에 더 적극적이었다는 전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반응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개헌’을 실시하는 것에 긍정적이던 청와대도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해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미루자는 것이냐)”고 했다. 실제 홍준표 대표는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고 대선 당시에도 이를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개혁’과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다. 내년 개헌시기에 맞춰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국민의당 등 다당제를 표방하는 정당들은 현행 소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제도를 개혁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물론 현행 선거제도도 다당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승자독식’ 제도 하에서 거대양당이 유리한 게 사실이다.

문제는 다당제 구조가 107석을 보유한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좋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과반이상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이 굳이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원내행정국은 문건을 통해 국민의당과 연대, 자유한국당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 홍 대표 입장에서는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대양당 구조가 유리한 게 사실이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이 홍 대표가 주도하는 ‘보수대통합’ 구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당제 구조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통합할 이유가 상당부분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공동주최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당장 안철수 대표는 홍 대표의 입장에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안 대표는 “야당대표가 개헌을 미루자고 한 것이 헌정사상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에야 말로 30년 만에 반드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정치권 합의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마련된 상황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수십년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계성 기자 under74@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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