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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대립 속 평행선 달리는 한미FTA 협상

기사승인 2017.10.12  18: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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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은 한미FTA의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뉴시스/AP>

[시사위크=현우진 기자] 지난 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는 한‧미FTA 재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이 양자에게 이득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했다”고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반면 블룸버그는 회의 다음날 “미국이 한국에게 판정승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북한‧중국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긴장과 미국에 대한 높은 교역의존도가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제조업 적자’ 내세운 미국, 무역장벽 쌓는다

자동차산업은 한‧미FTA 재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불릴만하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지난 상반기 수출과정에서 한‧미FTA의 82.6%를 활용했다. 1년 사이 활용률이 10%p 이상 높아진 데는 자동차 등 수송기계류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 효과가 컸다.

반면 미국은 차량업종에서만 수백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 내 제조기준을 통과한 수입차 2만5,000대(제조업체당)에 대해 국내 안전 및 시험운행 규제를 면제하고 있다. 이 2만5,000대 제한규정을 완화‧폐지하는 것은 미국 자동차업계의 주요 목표다. “문제성 있는 수많은 규제들이 미국의 자동차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맷 블런트 미국 자동차정책위원회 회장의 발언은 한‧미FTA에 대한 미국 제조업계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한편 미국의 압박은 비단 자유무역협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일(현지시각)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LG의 세탁기에 대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요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9월 태양광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승인한 이후 다시 칼을 뽑아든 셈이다. 최종결정권을 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자국 산업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 7월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86건의 무역 관련 기술장벽(TBT) 조치를 통보했다. 전체 G20 회원국 통보건수의 22%다. 미국은 상계관세와 반덤핑 조사에서도 각각 4건‧13건을 시행해 상위권에 들었다.

◇ NAFTA로 본 한‧미 협상… 배짱싸움 여력 있나

트럼프 대통령은 늘어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감축하는데 한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겠다고 위협하는 중이다. 12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미FTA 폐기를 강행할 의사가 있음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현재 미국 경제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개정 협상은 같은 문제를 맞닥뜨린 한국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자동차산업을 위시한 미국의 제조업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NAFTA에서 일방적인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일자리 확충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노동규제수준이 낮은 멕시코로 회사를 옮기는 미국 기업들을 좌시할 수 없다. 값싼 목재를 앞세운 캐나다도 원자재가공업자들의 불평 대상이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입맛대로 요리할 수 있을까. 자동차산업 전문가인 제이슨 마르자크는 지난 7일(현지시각) 더 힐에 보낸 기고문에서 “미국의 협상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유럽연합과 새 무역협정을 체결할 준비를 갖췄으며 트뤼도 총리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브라질‧아르헨티나와 농산물 무관세협정을 맺은 멕시코는 유럽연합‧중국과도 협력을 강화하려 시도 중이다. 반면 환태평양무역협정을 탈퇴하고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도 미래가 불투명한 미국은 입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제2 교역국이며, 북중미 정세에 기반을 둔 위 기고문을 한미 협상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도 무리가 많다. 다만 통상현황이 악화되면서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6년 1~9월 한국의 총 수출액 중 13.7%를 담당했던 미국은 올해 그 비중이 12.1%로 낮아졌으며, 대미 수출흑자규모도 동기간 178억달러에서 136억달러로 감소했다. 그러나 아세안‧인도‧중남미 등 제3시장에 대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총 무역흑자는 80억달러 가량 개선됐다.

현우진 기자 hwjin021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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