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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또 과징금… ‘배짱 갑질’ 어쩌나

기사승인 2017.10.13  1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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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이 대만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8,7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퀄컴은 대만 규제당국의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퀄컴 홈페이지>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퀄컴이 대만에서 8,7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국, 중국에 이어 또 다시 과징금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만 공평교역위원회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퀄컴에 벌금 234억 대만달러(약 8,780억원)를 부과했다.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다. 반도체 시장에서 지배적인 점유율을 가진 퀄컴이 제조사를 상대로 부당한 특허권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다.

대만 규제당국은 퀄컴이 7년 간 대만 기업으로부터 특허 사용료 4,000만 대만달러(약 15조원)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대만 기업이 퀄컴으로부터 구매한 반도체 칩은 1조2,000억 대만달러(약 45조원)에 달한다.

규제당국은 “퀄컴은 CDMA, WCDMA, LTE 등 통신 기술 부문에서 수많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칩을 공급하는 제조사”라며 “문제는 이 같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벌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퀄컴 과징금은 대만 규제당국이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한 벌금 중 사상 최대 금액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한 이유로 퀄컴에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5년에는 중국이 60억8,800만 위안(1조50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퀄컴은 공식 성명을 통해 “대만 규제당국의 과징금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며 “몇 주 내로 대만의 공식 결정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gmail.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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