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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정감사] ‘적폐청산’ 여야 대립으로 일부 파행… 곳곳서 진통

기사승인 2017.10.13  17: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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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정감사 기간 '적폐청산'을 두고 치열한 공방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파행을 빚기도 했다. 사진은 13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자격문제에 대한 여야의 다툼으로 정회된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이틀만에 여야간 대립으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파행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가 ‘적폐청산’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워 13일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을 겪었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 보이콧’을 주장하면서 시작부터 파행했다. 국감은 업무보고 전 중단됐고,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종합국감 이전에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하면서 이날 오전 일정은 종료했다.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감도 박근혜 정부 세월호 보고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간 고성이 오가면서 오후 들어 파행했다. 앞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차원의 은폐 의혹이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의 정치적 행동”이라고 반박하며 국감장에서 고성이 오고갔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미 FTA 재협상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파업 사태와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간 논쟁으로 파행 조짐을 보였다.

◇ 교문위·행안위 등 ‘파행 진통’ 겪은 상임위도… 

여야간 대립으로 파행 직전까지 간 국정감사 현장도 있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전날(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대립으로 당초 오전 10시에서 1시간 30분 늦은 11시 30분경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이 시작됐다. 이날 회의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의 사과로 시작됐다. 앞서 교문위는 전날 국정 역사교과서 설문조사 원본 열람을 두고 여야간 거친 말들이 오가면서 몸싸움 직전까지 간 끝에 산회하는 사태로 진통을 겪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도 경찰개혁위원회 및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관련 자료 열람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찬반 논쟁을 벌이며 이날 개회 50분만에 정회했다가 오후 들어 속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경찰개혁위와 진상조사위 회의록과 녹취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대통령 기록물까지 열람하는 시대에 공공기관 회의록과 녹취록 제출 거부는 국감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과 피해자 등 약자를 대표해 강자 중심의 경찰 공권력 남용에 대해 권고안을 제기한 분들을 과거 군사독재 가해자나 공권력 가진 집단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경찰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것을 보장받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녹취록 공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결국 이날 법사위를 비롯한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틀째 국감을 이어갔지만, 2개 상임위의 국감이 파행으로 마무리됐고 나머지 상임위 역시 파행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지며 남은 국감 일정도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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