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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연장’ 한국당 “사법부, 권력 시녀 전락”…4당 “판단 존중”

기사승인 2017.10.13  19: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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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13일,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에 대해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한국당은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엇갈린 반응을 냈다. 사진은 재판 받으러 가는 박 전 대통령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13일, “당연한 결정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전면 위배한 결정”이라며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여당인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이 법률적으로 잘 판단했고 형사절차상 영장 발부는 당연하다”며 “구속 사건에서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고 다른 범죄사실일 경우 추가 영장 발부는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재판에 비협조적인데 불구속이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크기 때문에 추가 영장발부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구속 연장이 결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법원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사법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며 “재판중인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권이 개입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우리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의 경우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연장 결정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철저한 구속수사로 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들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사법부에 주문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법원의 박 전 대통령 구속연장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에 조종(弔鐘)이 울렸다. 사법사(史)상 치욕의 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주거도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법원 결정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을 거론하며 “사법부는 스스로 법 원칙을 위배하고 신뢰를 갉아먹는 결정을 내렸다. 정권의 앞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고 사법부를 폄하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sisaweek.com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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