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인 18일 여야 4당은 일제히 “올해 국감에서 민생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양상이다.

여야는 18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지난 12일 시작된 각 상임위원회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을 외쳤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명단이 있는지, 있다면 작성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거기 들어간 판사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조사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현장에는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를 두고 여당 의원들이 정부에 질의했다.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여론 조작 의혹’이,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 국감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등 전임 정부 적폐로 지목된 이슈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감에서 여당의 ‘적폐청산’에 반발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지난 12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 윤영석 한국당 의원 “국민의 불안이 극심하다 보니 생존배낭이 이번 추석선물로 불티나게 팔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언급 없이 그저 적폐청산만 되뇌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도 지난 13일 통일부를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 상황에 대북지원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결정”이라고 정부를 비판했고, 김성태 한국당 의원 역시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적폐위원장으로 지목하면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한 언론 장악에 여념이 없다”고 꼬집었다.

◇ ‘적폐’ 공방에 실종된 민생

야당인 한국당은 전날(17일)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도 좀 봐가면서 과거사의 쓰레기를 뒤져라”며 민주당의 ‘적폐청산’ 국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거사 타령은 사정기관에 맡겨두고 이제 그만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여당에 요청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18일 제윤경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 국감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민생을 돌보는 국감이 되기 위해 많은 지적들을 했다”고 지난 국감에 대해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국감에서도 생활 밀착형 질의로 국민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바뀌는 생산적인 국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여야의 논평을 두고 수도권 지역 초선 의원은 18일 <시사위크>와 만난 자리에서 “적폐청산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한다”면서도 “국감에서 민생이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야 모두 적폐청산에 집중하고 있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실종된 상태”라며 “다음달,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민생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여야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