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민석 기자]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 국세청으로부터 1조5,000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110건의 세무조사에서 탈루 등을 적발해 1조4,977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징세액은 2012년 15건(596억원)에서 2013년 21건(2,304억원), 2014년 23건(4,885억원), 2015년 27건(2,127억원), 2016년 24건(5,065억원)이었다.

매년 세무조사 건수는 20건 내외로 일정한 반면, 추징세액은 10개 가까이 늘어나 공공기관의 탈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기관별 추징세액과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탈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기관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