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최수진 기자] 구글이 토종 IT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이어 또 다시 논란을 만들었다. 이번엔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이다. 구글이 공분을 사는 까닭은 앞서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구글의 해명에도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 구글, 위치 정보 왜 수집했나… “서비스 개선 위한 의도”
개인 정보는 사용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수집된다.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수집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구글의 ‘위치 정보 무단 수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까닭이다. 심지어 구글이 개인 정보 문제로 논란을 빚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2일 미국 IT매체 쿼츠(QUARTZ)에 따르면 구글이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무단 수집해 본사로 전송했다.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사용을 중지했음에도 수집됐다.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무단으로 정보를 가져간 것이다. 문제는 국내 사용자들의 정보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한국 갤럽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79%가 삼성전자·LG전자 등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구글이 제공하는 운영체제(OS)를 사용한다는 의미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어디를 가고, 어디에 있다는 정보가 구글 손에 들어갔다.
국내에서 구글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동의를 받지 않는 상황 △동의의 범위를 넘은 상황 등은 불법이다. 사업자는 사용자에 고지한 뒤 동의를 얻어야 위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구글은 ‘셀 아이디(Cell ID)’ 등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 정보를 이용했다. 구글은 올 1월 메시지 수신 속도와 성능 향상을 위해 기지국을 의미하는 ‘셀 아이디(Cell ID)’ 코드를 사용하는 옵션을 고려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이다.
구글은 위치 정보 수집에 대해 ‘서비스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쉽게 말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내 메시지가 수신될 때 사용자가 받는 푸쉬(PUSH) 알림 속도를 개선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지난 5월경 해당 옵션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를 (서비스에) 이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데이터는 즉시 매번 폐기됐다.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더 이상 셀 아이디를 요청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를 수집한 것은 맞지만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구글의 해명이다.
◇ 구글, 두 번째 무단 수집… 동종업계 불똥튈까
구글의 개인 정보 무단 수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국내 스트리트뷰를 만들며 와이파이망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논란을 일으킨 전례가 있다.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 사이에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맥 주소(MAC address) 등 약 60만건을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구글 본사에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 정보 수집과 관련해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른 구글이 또 다시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구글 논란으로 동종업계까지 예민해진 상황이다. 업계 전반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업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의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관련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 1만2,008개 중 7,560개가 개인정보 수집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상황이다. 전체 63%에 달하는 수치다.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배경이다.
구글 논란이 커지자 방통위가 나섰다. 방통위는 23일 오전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만나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무단으로 수집·이용됐는지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방통위 관계자와 만난 것은 맞다”며 “다만 이번 만남은 해당 문제의 경위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에 설명하기 위한 미팅 정도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셀 아이디 옵션을 포기했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셀 아이디 옵션을 포기한 게 아니다. 서비스 개선 과정에서 옵션을 검토하는 과정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