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최교일(왼쪽부터), 주광덕, 김성태, 장제원, 곽상도 의원이 23일,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를 촉구하며 대검찰청에 항의방문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검찰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부여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까지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자충수'가 돼 가는 모양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검찰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장관‧문무일 검찰총장과 함께 김현웅 전 법무장과 김수남 전 검찰총창 등 4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이번주 중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박상기 법무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검찰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특활비로서 검찰 활동이라는 게 법무부도 수행한다"며 "(검찰과 법무부가)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쓴다는 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 장관의 입장에 수긍하며 한국당에 대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원천적으로 잘못 접근하고 있다"며 "최근 5년 법무부 특활비 예산 내역을 받았는데 거의 같은 내역으로 쓰인다. 왜 이 시점에만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여권 관계자는 23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한국당의 입장대로 전임 정부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면 사실상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수사가 되는 셈"이라며 "현 정권 수사를 주장하는 게 '물타기'로 비춰지자 내세운 전임 정부 수사가 오히려 자충수가 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같은 논란에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시사위크>와의 만남에서 "어차피 다 죽었는데 지금 여기서 뭘 더 숨기냐. (우리 당에서) '현 정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물타기라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전임 정부도 하자고 하는 것"이라며 "청산해야 할 것은 다 털어내고 가자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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